서울시 공공도서관 권익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 서울시는 도서관 조례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이미 제출된 도서관 고용 및 노동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권고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 조례 제정과 권익보장을 위해 긴 호흡으로 활동해 가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서관 조례 제정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공공도서관 고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0년 1월에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개선TF”(이하 서울시TF)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서울시TF는 약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4월8일 조례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최종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권익조례의 제정은 계속 늦어지고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은 6월에 서울도서관과 면담을 하여 8~9월 시의회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상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맞춰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8월초에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조례 상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7월 9일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인해 … 8월 20일경 개원하는 정례회 상정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례 추진이 연기된 만큼 11월에 시의회가 다시 열리는 시기를 고려하여 10월초 조례제정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조례에 대해 설명했으나, 전문위원 의견도 부정적이고 위원장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의원발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시장의 유고로 인한 서울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약속과 의지를 믿고 서울시TF에 참여했고,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는 그들의 노력과 염원이 담겼습니다.

전국 최초 도서관 권익조례의 제정이라는 의미도 있으려니와, 조례 제정은 실태조사와 TF활동에 참여하고 성원해온 공공도서관 직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도서관 현장에서 서울시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조례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고용 및 노동 가이드라인도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TF는 조례안만이 아니라 「서울지역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사서 등 노동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 최초로 도서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직접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서울시와 도서관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만큼 그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서 최소 배치기준 준수와 추가 전문인력 충원 노력,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 소통창구의 운영 등 노동환경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임금에 대해서도 서울의 공공도서관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직급별 임금테이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도서관별 추가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 서울도서관은 조례가 통과되고 공표되면, 고용 및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한 후 자치구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고용 및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수렴, 자치구 권고를 실행할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서관 조례 제정과 권익 보장을 위해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도서관은 2020년 내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해야 했고 도서관 직원들은 시설 방역과 비대면 서비스, 폭증한 민원 등으로 분주하기 그지없는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도서관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공석이 되고 서울시의회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런 노력없이도 서울시가 알아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에 기대야 합니다. 도서관 직원들과 관계자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조례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이 그 파발꾼 노릇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현장과 공유하고, 공청회와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 이후 공공도서관의 방향과 도서관 권익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넓히고자 합니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도서관을 드나들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보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10. 26


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 준비모임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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