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가 만들어지기까지

- 2019년 6월 서울도서관이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2019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공공운수노조 관악·노원구립도서관분회, 서울도서관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2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 공공도서관의 노동실태를 바꿔내고자 머리를 맞댔고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 11월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사서 등의 인권 및 처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2020년 1월에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권익개선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의 구성과 운영

- 3대 핵심분야인 ①제도 개선 ②노동 등 운영환경 개선 ③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분과/운영분과/감정노동분과의 3개 분과,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TF의 공동위원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과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권나현 교수가 맡았습니다. 각 분과에는 서울도서관,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사서협회,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실무사서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TF의 결과물

1)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러가기 

제도분과에서 수차례의 대면회의와 서면자료 검토를 거쳐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으나 서울시의 부서검토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되어 3월19일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조례안은 주요사업으로 ①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②실태조사, ③사서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2) 위탁 및 임금 가이드라인 (운영분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표준적인 임금과 직급체계를 고려하여 임금테이블을 설계하고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탁도서관 노동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노동자 보호 3대원칙을 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수탁 계약에서 고용승계 및 고용기간의 보장, 공공도서관 위수탁기관의 소통창구 마련,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서관 토끼들’은 실태조사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온 만큼 공공도서관의 ‘전문직 인력기준’을 명시할 것, 위탁기관의 갑질 방지를 위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만들 것 등의 의견을 냈음.)


3)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감정노동분과)

폭언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도서관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 조례와 가이드라인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안에 가깝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점진적으로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려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려면 서울시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2011년 처우개선 연구에서 2012년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단합된 노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임금 및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도서관이나 자치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다같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도서관 토끼들”은 2019년 도서관119 밴드 개설을 시작으로 도서관을 보다 나은 일터로 바꾸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서울시 도서관 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더 큰 모임으로 ‘(가칭)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